상속 법률질문

상속인 확정부터 분할·유류분·승인과 포기까지

  • 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나 부양·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면 실제로 나누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예금은 언제부터 써도 되나요?빚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1호),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했던 지출은 영수증을 남겨 두고, 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방향을 정하세요.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제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산다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면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 기여분은 언제 주장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이 끝난 뒤에 기여분만 따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니, 동거 기간과 병원 동행·간병 기록,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을 심판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도 함께 따집니다.
  •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주는 대상분할도 자주 쓰이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정산금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다면 각자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절반, 즉 6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해 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았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들어갑니다.
  • 돌려받을 때 부동산 자체를 받나요?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어려울 때 가액으로 받는 종전 법리를 따릅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음 순위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 그 가족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한정승인은 그 자리에서 정리되므로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보고 고릅니다.
  •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있습니다. 수리는 출발점이고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뒤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한정승인 사실을 꼭 주장해야 판결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 재산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빚만 버리고 집만 남기는 식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재산과 빚이 함께 있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옵니다.
  • 포기하면 상속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손자녀 쪽 절차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수리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권리도 사라집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포기한 뒤 고인 명의 땅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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