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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질문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와 합의
- 단속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고, 형사처벌도 0.03%·0.08%·0.2%를 경계로 무거워집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형이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나요?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고 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고는 예외라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망사고도 보험으로 해결되나요?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에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주고, 공탁을 하면 법원이 선고 전에 유족의 의견을 듣습니다.
- 보험회사 합의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보험회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돼 법원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니, 두 금액의 차이와 과실 비율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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