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법률질문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양육·상간 사건

  •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고,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니 그 날짜도 챙기셔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마지막 사유가 가장 많이 다퉈지는데,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조정에 나가기 전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뒤 상대방이 그 아파트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관리에 힘을 보태 값이 유지되거나 늘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나요?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과 이혼 시점에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채권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가사·양육 분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산 부부와, 오랜 기간 함께 대출을 갚아 온 부부는 비율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자녀 나이로 표준 금액을 찾고,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낼 몫을 정합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치료비처럼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그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월급에서 바로 떼어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정당한 이유 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등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반지를 끼고 다녔거나 주말마다 연락이 끊겼던 것처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처음 만난 경위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문의

무엇부터 해야 할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