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민사 변호사
민사 사건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유형별 안내
반포·잠원 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다면 이주와 명도, 분담금, 조합 임원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보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무실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그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서초 민사 사건에서 먼저 챙기는 기한
- 0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서초 손해배상 사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02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서초 민사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이사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임대인 주소지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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