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 안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지키면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반포·잠원 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다면 이주와 명도, 분담금, 조합 임원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보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무실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그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방배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방배동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어, 부모님 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정리와 형제 사이 지분 정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보증금 채무와 지분 관계를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 참고: 이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초 사건의 기한과 관할을 먼저 확인할 때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더니 보증금 반환도 미루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먼저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단계 가운데 내 상황과 가까운 곳부터 보세요.

  1. 01

    계약 종료 확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계약이 끝났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을 언제 통지했는지가 출발점이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2. 02

    반환 청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그것이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보증금과 우선변제 순위
  • 주민등록초본(전입 이력): 대항력이 생긴 날

서초 전세보증금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전세보증금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서초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임대인이 사는 곳 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접수처를 함께 정합니다.

지역별 전세보증금 안내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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