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배 전세보증금 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지키면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배 전세보증금 사건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서초 방배 민사 사건, 관할과 생활권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방배동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어, 부모님 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정리와 형제 사이 지분 정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보증금 채무와 지분 관계를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사 사건에서 먼저 살필 점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반포·잠원 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다면 이주와 명도, 분담금, 조합 임원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보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무실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그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방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방배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자주 말하는 상황입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합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전입을 옮기기 망설여집니다.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더니 보증금 반환도 미루고 있습니다.
방배 전세보증금 사건의 주요 단계
- STEP 1
계약 종료 확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계약이 끝났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을 언제 통지했는지가 출발점이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STEP 3
반환 청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그것이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STEP 4
강제경매·배당
판결을 받으면 임차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시작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보증금과 우선변제 순위
- 주민등록초본(전입 이력): 대항력이 생긴 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앞선 근저당과 경매 진행 여부
- 계약 종료·반환 요청 통지 기록: 계약이 끝난 날
방배 전세보증금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방배 민사
방배 전세보증금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방배 전세보증금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방배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 Q.방배 전세보증금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가사(상속·이혼)는 가정법원, 민사·형사는 지방법원으로 나뉘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 Q.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 먼저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를 가도 그 순위가 유지됩니다.
- Q.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이 맞나요?
-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 사정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라,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서초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 이사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임대인 주소지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 Q.서초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 서초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서초동·양재동 법원 기일에는 그곳에서 바로 출석합니다.
- Q.서초동 법원과 양재동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양재동 강남대로 193에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혼·상속은 양재동, 민사·형사는 서초동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문제라도 민사사건이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배와 같은 관할의 지역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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