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서초 사건을 다섯 분야로 나눠 맡습니다.

01

상속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서초에서 먼저 볼 것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조력 포인트

  •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02

이혼·가사

서초구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확인기일도, 조정과 재판도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양재동이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서초에서 먼저 볼 것

남편이나 아내가 병원·사무소 같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 지분과 앞으로 벌 소득을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격 자체는 나눌 재산이 아니지만, 그 자격을 얻고 사업을 키우는 동안 배우자가 한 역할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상간소송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03

형사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는 그 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초에서 먼저 볼 것

고소장에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며 시간이 흘러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포동과 방배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로 관할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사기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04

교통사고

서초구에서 난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는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가 맡고,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사고 장소가 서초구라면 이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초에서 먼저 볼 것

경부간선도로에서 난 사고를 고속도로 사고로 생각하기 쉽지만, 서초구를 지나는 경부간선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는 2002년 고속국도에서 해제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이 구간 사고는 고속도로 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니 사고 지점과 진행 방향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업무 분야 목록

조력 포인트

  • 교통사고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난 날부터 10년

05

민사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초에서 먼저 볼 것

반포·잠원 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다면 이주와 명도, 분담금, 조합 임원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대여금 -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변제기부터 10년(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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