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상속포기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서초 상속포기 사건 안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신고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상속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방배동이나 서초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집값과 비슷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갈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방배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방배동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어, 부모님 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정리와 형제 사이 지분 정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보증금 채무와 지분 관계를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초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서초 상속포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서초 상속포기 사건 참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가족끼리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초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 꺼내는 이야기는 대개 이렇습니다.

  •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아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 형제들은 포기했는데 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사건은 기한이 걸린 일부터 처리합니다. 서초 사건도 아래 순서가 기본이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순서를 바꿉니다.

  1. 01

    대리와 이해상반 검토

    미성년 자녀의 포기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합니다. 친권자는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경우처럼 둘의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해서, 신고 전에 어느 경우인지 가립니다.

  2. 02

    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가족끼리 쓴 포기 각서나 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할 법원과 다음 순위 상속인
  • 채권자 독촉장·소장 같은 채무 자료: 빚의 규모와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서초 상속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상속포기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서초 상속포기 신고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서초 지역이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습니다.

지역별 상속포기 안내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무엇부터 해야 할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관련 법률정보

서초 상속포기 사건과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정리한 대표변호사 법률 노트와 대표변호사 소개도 함께 보세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