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법률 노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률적 문제로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변호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까지 살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법률적 전문성과 의뢰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 상속
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최신 법률질문
- 상속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나 부양·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면 실제로 나누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고인의 예금은 언제부터 써도 되나요?빚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1호),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했던 지출은 영수증을 남겨 두고, 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방향을 정하세요.
- 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형제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산다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면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 상속기여분은 언제 주장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이 끝난 뒤에 기여분만 따로 주장하기는 어려우니, 동거 기간과 병원 동행·간병 기록,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을 심판 단계에서 함께 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도 함께 따집니다.
- 상속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해 대금을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주는 대상분할도 자주 쓰이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정산금을 실제로 낼 수 있는지도 법원이 함께 봅니다.
- 상속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다면 각자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절반, 즉 6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해 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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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남았는지,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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