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질문

대여금·손해배상·전세보증금 회수

  •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이 더해지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다투면 송금 전후에 오간 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시효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나요?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이런 절차를 이어 가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그때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을 수 있어, 그 기록부터 찾아봅니다.
  •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재산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다만 계약 위반만으로는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고, 액수는 피해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제 잘못도 일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를 할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 과실을 크게 주장하기 마련이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먼저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를 가도 그 순위가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임차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이 맞나요?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 사정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라,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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