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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질문
경찰조사 대응과 사기·폭행 사건
-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무시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려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이라면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칠 수 있나요?고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추가·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단어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가 끝난 뒤 내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안 갚으면 모두 사기인가요?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빌린 뒤 사업이 기울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을 갚지 못하던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달라집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받은 돈을 하나의 범행으로 합쳐 볼지, 피해자별로 따로 볼지에 따라 이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인지대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단순 폭행이라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 맞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는 소극적인 방어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맞받아 때린 정도가 크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주나요?원칙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묻고, 동의가 있으면 연락해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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