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변호사

서초 한정승인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서초 한정승인 사건 안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방배동이나 서초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집값과 비슷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갈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한정승인 신고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서초 한정승인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서초 한정승인 사건 참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런 상황이라면
서초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자주 말하는 상황입니다.
- 아버지 앞으로 대출과 카드 빚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지키고 싶지만 보증 채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서초 한정승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듣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합니다.
- 01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신용정보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의 윤곽을 잡습니다. 이때 그동안의 처분 행위도 함께 봅니다. 고인 차를 팔았거나 예금을 찾아 썼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겨, 신고 전에 그 경위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 02
청산과 배당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해 신고된 채권에 비율대로 갚습니다. 먼저 독촉한 채권자에게만 갚아 버리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으로 다 갚지 못한 빚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고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신고할 법원(마지막 주소지)과 상속인 범위
- 안심상속 조회 결과·채권자 독촉장: 재산목록과 알려진 채권자 명단
서초 한정승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한정승인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 한정승인 신고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서초 지역이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습니다.
지역별 한정승인 안내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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