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상속포기 변호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신고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상속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서초 서초동 상속 사건, 관할과 생활권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속 사건에서 먼저 살필 점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방배동이나 서초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집값과 비슷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갈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서초동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초동 사건의 기한과 관할을 먼저 확인할 때입니다.
- 제가 포기하면 어린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고인 명의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 대신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형제들은 포기했는데 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서초동 상속포기 사건의 주요 단계
- STEP 1
상속 순위 확인
포기한다고 상속이 사라지지는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녀·부모·형제자매로 차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그려 봅니다.
- STEP 2
대리와 이해상반 검토
미성년 자녀의 포기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합니다. 친권자는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경우처럼 둘의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해서, 신고 전에 어느 경우인지 가립니다.
- STEP 3
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가족끼리 쓴 포기 각서나 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적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 STEP 4
수리 후 정리
수리 심판문이 나오면 독촉하던 채권자에게 보내 더는 청구하지 않게 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므로, 그 가족의 일정까지 이어서 챙깁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할 법원과 다음 순위 상속인
- 포기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신고하는 상속인 본인 확인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관계
- 채권자 독촉장·소장 같은 채무 자료: 빚의 규모와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서초동 상속포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24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동 상속
서초동 상속포기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동 상속포기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서초동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동 상속포기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 상속포기 신고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서초 지역이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신고를 받습니다.
- Q.재산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빚만 버리고 집만 남기는 식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재산과 빚이 함께 있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옵니다.
- Q.포기하면 상속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손자녀 쪽 절차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 Q.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수리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권리도 사라집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포기한 뒤 고인 명의 땅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Q.서초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형제들과 지분으로 나눠도 되나요?
- 나눌 수는 있지만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 등기 뒤 지분으로 보유하면, 팔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를 놓을 때도 지분 과반의 뜻을 모아야 해서 의견이 갈릴 때마다 일이 멈춥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과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Q.아버지 빚이 많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아직 모른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Q.서초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 서초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서초동·양재동 법원 기일에는 그곳에서 바로 출석합니다.
- Q.서초동 법원과 양재동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양재동 강남대로 193에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혼·상속은 양재동, 민사·형사는 서초동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문제라도 민사사건이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과 같은 관할의 지역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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