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유류분 변호사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내 몫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에도 못 미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

서초 서초동 상속 사건, 관할과 생활권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속 사건에서 먼저 살필 점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방배동이나 서초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집값과 비슷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갈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서초동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서초동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자주 말하는 상황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집을 큰형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았습니다.
  • 어머니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한 자녀에게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받은 재산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 증여받은 쪽이 그 부동산을 곧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초동 유류분 사건의 주요 단계

  1. STEP 1

    기한 계산과 청구 의사 표시

    1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셉니다. 기한이 가까운데 증여를 아직 다 찾지 못했다면, 찾은 것만으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닿게 하고 그 도달 날짜를 남겨 둡니다.

  2. STEP 2

    증여·유증 내역 추적

    부동산은 등기부에 흔적이 남지만 현금은 고인 통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보입니다. 소송 전에는 등기부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출발하고,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계좌까지 흐름을 이어 봅니다.

  3. STEP 3

    부족액 계산과 보전처분

    기초재산에서 각자의 유류분액을 구하고,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받을 몫을 빼서 부족액을 냅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려 한다면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STEP 4

    소송·조정과 집행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민사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그런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내가 유류분권리자인지, 비율은 얼마인지
  • 증여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 유언장 사본 또는 유언공정증서: 유증 대상과 유언의 방식
  •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 현금으로 건너간 증여의 흐름

서초동 유류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7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동 상속

서초동 유류분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4.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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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유류분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서초동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서초동 유류분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에서 내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 피고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가 서초 지역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Q.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다면 각자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절반, 즉 6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해 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았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들어갑니다.
Q.돌려받을 때 부동산 자체를 받나요?
사망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어려울 때 가액으로 받는 종전 법리를 따릅니다.
Q.서초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형제들과 지분으로 나눠도 되나요?
나눌 수는 있지만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 등기 뒤 지분으로 보유하면, 팔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를 놓을 때도 지분 과반의 뜻을 모아야 해서 의견이 갈릴 때마다 일이 멈춥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과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아버지 빚이 많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아직 모른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Q.서초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서초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서초동·양재동 법원 기일에는 그곳에서 바로 출석합니다.
Q.서초동 법원과 양재동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양재동 강남대로 193에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혼·상속은 양재동, 민사·형사는 서초동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문제라도 민사사건이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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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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