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친양자입양 변호사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 안내: 부부의 혼인 기간, 아이 나이, 친생부모 동의, 아이의 승낙, 그리고 아이의 복리까지 한꺼번에 맞아야 받아들여지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의 부부의 혼인 기간: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은 1년 이상)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은 양부모가 될 분이나 아이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친양자입양, 먼저 알아 두실 것
「아이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 부부도 친양자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비어도 가사조사까지 마친 뒤 기각될 수 있는 절차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혼인 기간을 세는 방법과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입양하는 쪽 - 혼인한 부부여야 합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기 때문에, 신고 전 함께 산 기간이나 사실혼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아이와 혈연이 없는 배우자 한 사람만 입양 당사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나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은 친양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남긴 채 양부모가 더해지는 미성년자 일반입양 허가가 현실적인 길입니다.
입양되는 쪽 -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아이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15세 미만으로 묶여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는 길은 없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가사조사와 심리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청구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아이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잃은 부모도 동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동의권은 친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아이의 승낙은 13세가 갈림길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 승낙서에 아이 본인이 서명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승낙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대개 아이를 키우는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어서, 그 부모가 승낙서를 씁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자라 온 상황, 입양하려는 동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을 함께 보고, 친양자로 들이는 것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입양 이야기가 아이와 함께 산 기간보다 상속이나 국적 문제와 함께 나온다면 법원은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 온 기록, 학교와 병원에서 보호자로 함께한 흔적이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 3년 또는 1년을 셉니다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이와 친생부모를 확인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서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 가장 자주 막히는 요건입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본인 승낙서: 아이의 뜻을 미리 들어 둡니다
- 함께 살아온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실제 양육 기간을 보여 줍니다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908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 민법 제908조의4 · 민법 제908조의5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이혼·가사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친양자입양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친양자입양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친양자입양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 친양자입양 사건은 양부모가 될 분이나 아이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Q.혼인신고 전에 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기간도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다만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라면 신고 뒤 1년만 지나면 청구할 수 있으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 Q.아이가 곧 19세가 되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심리 도중 성년이 되면 친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년까지 남은 기간과 가사조사 일정을 먼저 따져 보고, 시간이 빠듯하다면 성년이 된 뒤에도 가능한 일반입양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준비합니다.
- Q.이혼한 친아빠는 친권자가 아닌데 그래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합니다. 동의권은 친권이 아니라 친생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한다면 소재불명, 3년 이상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 같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 Q.13세 아이가 입양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진행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은 아이가 스스로 승낙해야 하므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왜 망설이는지, 예컨대 친아빠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걱정인지부터 들어 보고 시간을 두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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