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상간소송 변호사
서초 상간소송 사건 안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상간소송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서초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서초구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확인기일도, 조정과 재판도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아니라 양재동이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병원·사무소 같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 지분과 앞으로 벌 소득을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격 자체는 나눌 재산이 아니지만, 그 자격을 얻고 사업을 키우는 동안 배우자가 한 역할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부부라면 별거한 뒤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쪽이 누구인지가 임시 양육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초구 안에서 학교를 옮기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니,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등하원과 병원 동행 같은 양육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방배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방배동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어, 부모님 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정리와 형제 사이 지분 정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보증금 채무와 지분 관계를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초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서초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자주 말하는 상황입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특정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상간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서초 상간소송 사건의 주요 단계
- STEP 1
증거와 시점 정리
부정행위를 언제 알았는지가 3년 시효의 출발점이라 그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얻은 방법이 문제 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분류해 둡니다.
- STEP 2
상대방 특정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알고 있는 정보로 소를 낸 뒤 사실조회를 거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 STEP 3
소장 제출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면 지방법원 민사사건이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합니다.
- STEP 4
변론·조정과 집행
상대방은 대개 「기혼자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 난 뒤였다」고 맞섭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라, 그 무렵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사진: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 당시 혼인 중이었는지
- 부정행위를 안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 3년 시효의 출발점
- 상대방 인적 사항(알고 있는 범위): 소장에 적을 상대방 특정
서초 상간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이혼·가사
서초 상간소송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상간소송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서초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상간소송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분의 상간소송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가족 문제라도 민사로 다투는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낼지, 상간자만 따로 상대할지에 따라 맡는 법원이 달라져 먼저 방향을 정합니다.
- Q.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반지를 끼고 다녔거나 주말마다 연락이 끊겼던 것처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처음 만난 경위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Q.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 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혼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Q.서초구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어느 법원에 가나요?
-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와는 다른 건물이라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주소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Q.남편 병원 지분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 혼인 중에 형성되었거나 늘어난 지분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혼인 기간 중 병원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배우자가 운영이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상대방은 「개원 자금은 부모님 돈」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개원 당시 계좌 흐름부터 찾아봅니다.
- Q.서초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 서초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서초동·양재동 법원 기일에는 그곳에서 바로 출석합니다.
- Q.서초동 법원과 양재동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양재동 강남대로 193에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혼·상속은 양재동, 민사·형사는 서초동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문제라도 민사사건이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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