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지급명령 변호사

서초 지급명령 사건 안내: 상대가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뀝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서초 지급명령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서초 지역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같은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지급명령, 먼저 알아 두실 것

「빌린 건 맞다면서 몇 달째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합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라,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도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와 주소가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대여금, 약정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밀린 월세처럼 액수가 정해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거나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로 나간 상대라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하는데, 채권자는 이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달라는지와 그 이유를 적고,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의 10분의 1이라 처음 드는 비용이 적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었더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신청한 날 시효가 멈춘 효과는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 기준으로 모자란 인지를 더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갚을 생각은 있으면서 시간을 벌려고 이의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말해 온 상대라면 이의가 거의 확실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틀렸거나, 이미 갚았거나, 아예 빌린 적이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퉈 볼 기회 없이 확정되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우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어 채권자가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갚은 송금 기록이나 돈의 성격을 보여 줄 대화를 그때까지 정리해 둡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
  • 청구 근거: 차용증·각서·거래 내역·청구서
  •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날짜 메모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짜(우편 수령일)

서초 지급명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 민사

서초 지급명령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2.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3.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소개 전체 보기
  1.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창재 대표변호사
  2. 김남열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김남열 파트너변호사
  3. 강누리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강누리 파트너변호사

서초 지급명령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지급명령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서초 지역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같은 법원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훨씬 빠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는지, 주소가 확실한지가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Q.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송달 여부와 결정 내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보다 인지액도 조금 줄어듭니다.
Q.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지만 좁아집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갚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2주의 이의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상대가 이사 가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합니다. 그래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고, 소송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서초 지급명령, 이로운 파트너스에 물어보세요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놓치면 안 되는 날짜가
있는지부터 묻겠습니다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