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배임 변호사
서초 배임 사건 안내: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배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 서울방배경찰서
기소 기관(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배임 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배임 사건으로 본 서초의 관할
서초 배임 사건의 경찰 조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방배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맡는 곳에서 하고,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는 그 경찰서가 하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며 시간이 흘러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포동과 방배동은 도로명주소에 따라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로 관할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주변에서 생긴 일이라면 길 어느 쪽이었는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강남대로를 경계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맞닿아 있어, 같은 강남역 일대라도 담당 경찰서가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 갈릴 수 있습니다. 사건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에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재판은 대부분 동네 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립니다. 이 청사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이 함께 있고, 서초동 전역은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배임, 먼저 알아 두실 것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받은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거래처에 단가를 후하게 쳐 줬다거나,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풀립니다.
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하면 담당자는 모두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아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거래처 대금 회수를 늦췄다고 고소됐다면, 그 사람에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결정권이 상급자에게 있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신뢰 관계에 따라 상대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의무를 진 사람인지
- 임무위배 - 법령·계약·내부 규정이나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는지
- 재산상 이익 - 본인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 재산상 손해 - 맡긴 쪽에 손해가 생겼거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
손해가 「위험」만으로도 인정되는 이유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동산을 근거 없이 다른 회사 빚의 담보로 내줬다면,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도 그 순간 회사 재산이 위험에 놓였다고 봅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깎아 준 경우도 비슷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는 없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구조였는지,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손해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미수 문제로 넘어가거나 혐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
투자가 실패해 손해가 났는데, 당시엔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토 보고서, 상급자에게 올린 보고 메일, 비교했던 다른 선택지, 외부 자문 내용이 그 예입니다. 결정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승인했다는 기록 하나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정한 사람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꼭 거쳐야 할 검토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소한 회사 쪽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을 것입니다.
거래처에 유리한 계약과 리베이트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과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임이 되나요?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줬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구매 담당자가 시세보다 비싼 단가로 계약하고 그 차액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배임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준 거래처 쪽은 배임증재로 함께 수사받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단가가 시장 가격 범위 안이었는지, 품질이나 납기 같은 다른 조건이 반영된 것인지를 같은 시기의 비교 견적과 업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대가였는지, 회사 차원의 판촉 지원금이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퇴사하며 자료를 가져간 경우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배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파일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자료였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누구나 공유폴더에서 받을 수 있던 제품 소개서와 접근 권한이 제한된 원가표는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반출 시점의 로그 기록과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근거를, 직원 쪽이라면 반출 경위와 실제로 이직한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맡았던 직무와 결재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 규정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 견적서, 내부 결재 문서
- 같은 시기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단가·조건 비교 자료
-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메일과 메시지
- 퇴사 관련 사건이라면 반출 경위와 가져간 자료 목록
서초 배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형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형사
서초 배임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배임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서초 배임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배임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 배임 사건의 경찰 조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방배경찰서 가운데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맡는 곳에서 하고,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Q.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배임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다면 손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미수로만 문제 되거나 혐의가 흔들립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조가 회사 재산을 실제로 위태롭게 했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Q.상급자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 지시받은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따랐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내용이 남은 메시지나 메일,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해 두면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 Q.배임죄도 미수범을 처벌하나요?
- 네, 처벌합니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계약을 맺으려다 결재 단계에서 막혀 손해 위험이 생기기 전에 적발됐다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Q.업무상배임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회복한 금액과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방배동에 사는데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나요?
-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조사받습니다. 다만 방배동 일부 도로는 서초경찰서 관할이라,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만 보고 짐작해 다른 경찰서로 가는 일이 없도록 담당 팀 연락처도 함께 받아 두세요.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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