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가압류 변호사

서초 가압류 사건 안내: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집을 내놓았나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은 상대 모르게 진행되는 만큼 소명과 담보를 엄격하게 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가압류 사건의 보전처분 집행 기간: 결정 송달 후 2주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서초에서 가압류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이나 묶어 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재산이 서초 지역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가압류, 먼저 알아 두실 것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요.」 그 걱정 때문에 있는 절차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면, 그 뒤에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절차라, 법원은 신청하는 쪽에 권리가 있어 보이는지와 지금 묶어야 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묶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손해배상금, 보증금처럼 금전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을 그대로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매매대금을 다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제300조). 반대로 받을 것이 돈뿐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첫째는 피보전권리, 곧 지키려는 권리가 실제로 있어 보이는지입니다. 본안 소송처럼 완전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로 법관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만큼은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그 반론을 미리 무너뜨릴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고 있거나, 연락을 끊은 정황처럼 구체적일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급여나 영업용 예금은 상대의 생활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와 집행 기간

가압류나 가처분이 나중에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신청한 쪽에 담보를 내게 합니다. 대개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로 대신하지만, 청구 금액이나 대상 재산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담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가늠해 두어야 결정이 나온 뒤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예금이나 급여는 결정이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가압류를 당한 쪽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결정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다시 심리받을 수 있고,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되고(제287조),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을 때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으로 옮겨 갑니다. 채권자로서는 결국 그 돈에서 받을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압류가 걸린 뒤에야 상대가 협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받는 날과 가압류를 풀어 주는 날의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청구 근거 자료: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판결문 등 권리를 소명할 것
  • 상대방 재산 정보: 부동산 주소나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
  •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매물 광고, 「정리하고 떠난다」는 문자 등
  • 청구 금액 계산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서

서초 가압류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서초 민사

서초 가압류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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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가압류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가압류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이나 묶어 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재산이 서초 지역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습니다.
Q.가압류를 하면 상대에게 미리 연락이 가나요?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어,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됩니다. 집행이 끝난 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그때 알게 됩니다. 다만 가처분 가운데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를 불러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주소, 예금은 거래 은행, 급여는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을 모르면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함께 적어 신청하기도 합니다. 판결 뒤에 쓸 수 있는 재산조회처럼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는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결국 판결이나 조정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없거나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일이 다가오는 등 급하게 풀어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부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서초 가압류 사건,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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