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하자보수 변호사
서초 하자보수 사건 안내: 입주 뒤 발견한 균열과 결로,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인도받은 날부터 흐르는 담보 기간과, 법원 감정이 정하는 하자 범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하자보수 사건의 하자담보 청구 기간: 인도 후 1년, 건물 등 공작물은 5년, 석조·금속 구조 등은 10년 (민법 제670조·제671조)
서초에서 하자보수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하자보수는 민사 사건이라 시공사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하자보수, 먼저 알아 두실 것
입주하고 첫 겨울을 지나서야 안방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거실 모서리에 금이 간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체에 몇 번 전화하면 「곧 가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업체가 언제 올지 기다리기 전에, 인도받은 날부터 법이 정한 담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자로 볼 수 있는 것들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그런 건물이라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벽체 균열, 결로와 곰팡이, 단열재 누락, 타일·도장 마감 불량, 도면과 다른 자재 사용이 대표적입니다.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외벽 마감까지 마치고 입주했는데 일부 타일이 들떴다면 하자 문제이고, 옥상 방수 공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잔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구조체 균열·처짐: 균열 폭과 길이가 보이게 자를 대고 촬영
- 결로·곰팡이와 단열 부족: 발생 위치와 계절
- 마감재 들뜸·변색·시공 불량: 처음 발견한 날짜
- 설계도면과 다른 치수·자재: 도면의 해당 쪽과 함께
보수를 요구할까, 돈으로 받을까
건축주는 기간을 정해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같은 업체가 다시 와서 고치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보수비 상당액을 배상받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쪽을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보수 청구는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욕실 타일 줄눈 몇 줄이 어긋났다고 욕실 전체를 뜯어 다시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하자로 줄어든 가치만큼 배상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5년, 10년 - 담보 기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다만 토지나 건물 같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671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균열이라도 그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인도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자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훼손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들은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가 「고쳐 주겠다」고 한 말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셔야 합니다.
하자 감정이 금액을 정합니다
소송이 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해 하자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합니다. 건축주가 미리 받아 둔 다른 업체 견적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판단의 중심은 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 범위에서 빠진 하자는 사실상 청구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감정 전에 하자 목록을 방과 위치별로 정리하고, 처음 발견한 날짜의 사진을 붙여 두세요. 입주 뒤 건축주가 직접 손댄 부분, 예컨대 따로 맡긴 붙박이장 설치 자리는 미리 표시해 두어야 시공 하자와 섞이지 않습니다. 시공업체 쪽에서는 반대로 사용상 원인이나 건축주의 사후 공사를 감정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남은 잔금과 맞바꾸기
하자보수나 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잔금 청구는 서로 맞바꿔 이행하는 관계(동시이행)입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그래서 하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범위입니다. 보수비가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잔금 3천만 원 전부를 묶어 두면, 하자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늦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수비 견적과 잔금 액수를 비교해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그 이유를 업체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집은 못 받겠으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예외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다 지은 집이라면 해제보다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하자의 대가를 얼마나 받아 낼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 인도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열쇠 인수 확인·입주일·사용승인일)
- 하자 위치별 사진과 처음 발견한 날짜
-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메시지·내용증명
- 다른 업체 보수 견적서
- 남은 잔금 내역
서초 하자보수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163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민사
서초 하자보수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하자보수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하자보수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하자보수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하자보수는 민사 사건이라 시공사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Q.입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벽 균열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같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구조 등은 10년의 담보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71조). 다만 인도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열쇠 인수일이나 입주일 자료부터 찾아 두시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 Q.계약서에 '하자 책임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그 문구가 있어도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특약했더라도, 시공업체가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예를 들어 단열재를 빼고 시공한 사실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이 특약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시공 당시부터 업체가 알 수 있던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Q.결로가 생겼는데 생활 습관 탓이라고 합니다.
- 결로는 환기 습관과 단열 시공 양쪽이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말싸움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단열재 두께와 시공 상태, 창호 주변 마감을 확인해 설계보다 단열이 부족하다면 시공 하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로가 생긴 위치와 시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면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보수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체에 먼저 고쳐도 되나요?
- 급하더라도 먼저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고치고 나면 원래 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시공업체는 「그 정도 하자는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사진·영상과 보수 견적을 남기고, 다툼이 클 것 같으면 증거보전 절차로 감정을 먼저 받은 뒤 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Q.하자가 있으니 잔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이 묶어 두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보수비 견적을 근거로 보류 금액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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