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안내: 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인가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뒤에 이사해야 기존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집이 있는 곳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이 서초 지역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이와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알아 두실 것

「새 집 잔금이 2주 뒤인데, 보증금 없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는지, 등기가 실제로 언제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 기간 중이라면 먼저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집주인이 3천만 원만 돌려준 경우처럼 일부만 받았어도 남은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실제 미반환액과 맞춰 적어야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붙여 내나

접수처는 그 집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이 기준이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분도 그 집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첫 제출 서류에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등기가 늦어집니다. 특히 중도 해지나 갱신 거절이라면 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니 통지 기록을 꼭 함께 붙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면까지 포함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이 나오게 발급
  • 통지 기록이나 내용증명: 계약이 끝났다는 소명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하면 건축물대장도 함께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소에 임차권 기입을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촉탁할 수 있게 바뀌어, 집주인이 우편을 피한다고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정 소식과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시점 사이에는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것은 결정문이 아니라 마쳐진 등기입니다(같은 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가 있는지 보신 뒤에 짐을 빼세요.

이사·전입 이전의 순서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날짜를 거꾸로 세어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 처리 기간은 사건과 법원마다 달라,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등기가 늦어 이사를 미루거나 위험을 안고 옮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쓰이지만 점유까지 유지되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반환 소송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으면 비용 때문에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그 집을 빌린 새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먼저 반환 협상에 나서기도 합니다. 집주인 쪽에서 보면, 등기를 막기보다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일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일
  • 계약 종료 통지 기록: 신청 요건인 계약 종료 소명
  • 임차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와 앞선 근저당
  • 새 집 잔금·입주 예정일: 신청 시점 역산
  • 신청 비용 영수증: 집주인에게 청구할 비용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 민사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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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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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4.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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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집이 있는 곳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이 서초 지역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이와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Q.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사 뒤 순위를 지켜 주는 것은 등기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 을구를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붙잡아 두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Q.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겨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서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긴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그날 이후의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집주인 주장을 막고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으로도 씁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열쇠를 보내겠다는 뜻과 그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Q.집주인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집주인 주소를 쓰면 됩니다.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송달 전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등기 자체가 늦어지지는 않고, 송달 문제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하면서 진행합니다.
Q.서초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임대인 주소지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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