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안내: 돈은 냈는데 이름이 넘어오지 않는 경우, 내 이름이 모르는 사이 지워진 경우의 등기 소송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이전등기 신청 기간: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서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먼저 알아 두실 것

「잔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안 떼 줍니다.」 「아버지 땅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두 사건 모두 판결로 등기부를 바로잡아야 끝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소송을 내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잔금 뒤 60일과 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인으로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면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은 대개 잔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특약을 어겼다고 맞서므로, 잔금 이체 내역과 특약 이행 자료를 먼저 갖춰 둡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 혼자 판결문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장보다 먼저 거는 처분금지가처분

재판에 몇 달이 걸리는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잡히면, 승소해도 등기를 넘겨받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그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권리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므로, 신청부터 기입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시골 집을 사서 계속 살아 왔는데 등기만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다면, 이 판례 덕분에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만 내고 넘겨받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는 이 점을 들어 청구를 막으려 할 것이므로, 언제부터 실제로 써 왔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인감을 도용한 서류,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 있지도 않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실체 없는 등기라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붙어 있어, 그 추정을 깨는 증거는 원고가 내야 합니다.

등기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각 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차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현재 명의자에게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산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산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시효 같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 등기 원인 서류(매매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열람과 사본 확보
  • 필적·인영 감정 신청 여부
  • 중간 명의자의 선의 주장과 그 한계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잔금을 치른 뒤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등기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조해야 등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 넷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매매가 있었는지 모른다」며 버티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고인과의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이 사실상 전부인 경우가 많아, 그 원본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이체 내역: 잔금을 다 냈는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폐쇄 포함): 지금까지 명의가 어떻게 옮겨 갔는지
  • 매도인에게 등기 협조를 요청한 기록: 거부 경위
  • 인도받은 날과 실제 거주·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소멸시효가 멈춰 있었는지
  • 의심되는 등기의 접수번호와 등기 원인: 원인 서류 열람 대상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서초 민사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4.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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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판결을 받으면 매도인 도장 없이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같은 일반 등기 서류를 함께 냅니다.
Q.20년 전에 사서 살고 있는 땅인데 아직 등기가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받아 계속 점유해 왔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고, 매매 사실을 보여 줄 계약서나 대금 지급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이웃의 진술이나 재산세 납부 기록도 쓰일 수 있습니다.
Q.가처분을 걸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개 모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보통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입되고 결정문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Q.모르는 사이에 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등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사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서초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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