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성년후견 변호사
서초 성년후견 사건 안내: 은행 창구에서 어머니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돌려보냈다면, 가족이 법적으로 대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첫 절차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성년후견 사건의 개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가사소송규칙)
성년후견 사건으로 본 서초의 관할
서초 성년후견 사건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성년후견, 먼저 알아 두실 것
「어머니 통장에서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자식이라도 은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계약과 예금 관리를 맡습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의학 자료를 붙이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요건 - '지속적 결여'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되나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 뒤 며칠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치매라도 장을 보고 용돈을 쓰는 일은 하시는데 큰 계약에서만 실수하신다면 한정후견이, 보험금 청구 한 건만 도우면 된다면 특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병명보다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도 납부하지 못함」「같은 물건을 반복해 주문함」처럼 생활에서 실제로 못 하시는 일을 적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도 고려합니다(제9조 제2항). 대화가 되는 분이라면 왜 후견을 청구하는지 미리 말씀드리고, 그때 보인 반응을 기록해 두시면 심리 때 쓸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낼 수 있는 사람
「형제 중 누가 청구해야 하나요?」 자녀라면 누구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가장 흔한 청구인이고, 다른 형제의 동의서가 없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가족의 의견을 따로 묻기 때문에, 반대할 형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미리 알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라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공후견 지원이 운영되므로, 가족이 맡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거주지 시·군·구에 지원 대상인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 친족(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이 되는 자녀를 맡아 온 경우)
-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다른 후견에서 넘어가는 경우)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청구할 가족이 없거나 나서지 않는 경우)
심리 과정 - 감정과 진술 청취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받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 개시 전에 정신 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면서, 감정을 대신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최근 인지검사 결과와 담당의 소견서가 구체적이면 감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기관 지정과 감정비 납부부터 시작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진술도 직접 듣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서 법원에 나올 수 없다면 가사조사관이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의식이 없어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정을 의학 자료로 보여 주고 생략합니다. 조사관은 후견인 후보와 다른 가족을 면담해 그동안 누가 돌봤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도 묻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혼자 못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시 심판이 나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되지만(제10조), 반찬을 사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이 혼자 해도 취소하지 않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용돈 통장에서 30만 원 정도를 직접 쓰시던 분이라면, 그 생활을 남겨 두자는 제안을 청구서에 함께 적습니다.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신할지도 이 심판에서 정해집니다(제938조). 재산 관리 권한만 받고 신상 결정 권한을 빠뜨리면, 나중에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선택 때 다시 법원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뒤 - 즉시항고 2주, 그리고 후견등기
「심판문을 받았는데 바로 은행에 가면 되나요?」 아직은 이릅니다. 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은행·병원·주민센터는 대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심판문만 들고 갔다가 다시 오라는 말을 듣는 일이 많으니, 확정 뒤 증명서부터 발급받고 권한 범위가 심판 주문과 같은지 맞춰 보세요.
급할 때는 임시후견인
「다음 주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하는데 심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인 계좌에서 낯선 출금이 이어지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신청합니다.
임시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언제까지, 왜 급한지」를 수술 일정표나 출금 내역 같은 자료로 붙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최근 진료 기록과 담당의 소견서, 인지검사지: 감정을 생략할 만큼 자료가 갖춰졌는지
- 혼자 처리하지 못한 일의 흔적(은행 거절, 연체 고지서, 분실 신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는 생활상의 근거
- 후견인 후보가 맡아 온 돌봄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 법원이 후보를 적합하다고 볼지
- 본인 명의 통장·보험·연금·부동산 목록(대략이라도): 재산 관리 권한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 다른 가족의 연락처와 찬반 입장: 심리 때 반대 의견이 나올지
서초 성년후견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9조 · 민법 제13조 · 민법 제947조의2 · 민법 제959조의14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상속
서초 성년후견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4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성년후견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성년후견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성년후견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 성년후견 사건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Q.성년후견을 청구하려면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하나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이 있는 사람 한 명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가족에게 의견을 묻기 때문에,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것」이라는 식의 반대가 예상된다면 재산 관리 계획과 지출 기록 방식을 미리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Q.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법원에 나가셔야 하나요?
- 대부분 직접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본인 진술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어려우면 가사조사관이 병원을 방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 사정을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면 생략됩니다.
- Q.후견인 후보로 여러 명을 올릴 수 있나요?
- 올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고(제930조), 재산은 큰아들이, 병원·요양 결정은 딸이 맡는 식으로 권한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제949조의2). 다만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릴 때 누가 정하는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급한 결정이 늦어지므로, 분담 방식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Q.심판이 났는데 다른 가족이 항고하겠다고 합니다.
-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심판은 확정되지 않고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그사이 병원비 납부나 수술 동의처럼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 신청해 공백을 메웁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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