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명의신탁 변호사

서초 명의신탁 사건 안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두고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투는 사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빌렸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 무효(제3자에게 대항 못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사건으로 본 서초의 관할

명의신탁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명의신탁, 먼저 알아 두실 것

「제 돈으로 산 땅인데 동생 이름으로 해 뒀더니, 이제 동생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효라는 사실이 곧 부동산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땅을 돌려받을 수도, 돈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명법이 무효로 하는 것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 무효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은행에 담보를 잡혔다면 그 사람은 보호됩니다. 실제 주인이 쓸 수 있는 길은 명의자에게 판 돈이나 손해를 청구하는 쪽으로 좁아지므로, 다툼이 시작되면 처분부터 막는 일이 급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빌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원래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나중에 남의 이름으로 옮겨 둔 경우는 2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옮긴 등기가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돈도 냈지만 등기만 동생 이름으로 받은 경우는 3자간, 이른바 중간생략형입니다.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매도인을 대신해 동생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서 내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받는 구조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처음 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적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습니다

동생이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동생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습니다. 실제로 돈을 댄 사람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생에게 건넨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집값이 그사이 두 배가 올랐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낸 돈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습니다. 경매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경우는 계약명의신탁과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매각 당시 누가 입찰했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배우자·종중 명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 종중 재산의 종원 명의 등기, 종교단체 재산의 산하 조직 명의 등기는 실명법 특례 대상입니다(제8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게 다뤄질 수 있고, 이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상대는 대개 바로 그 탈법 목적이 있었다고 다투므로, 등기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무슨 명의신탁이냐」는 생각과 달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자료

명의자는 대개 자기가 돈을 냈거나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매수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세를 놓았다면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권리증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매매대금이 나간 계좌와 자금 출처
  • 취득세·재산세 납부 내역과 납부 계좌
  • 임대료 수령 계좌, 관리비 납부 기록
  • 명의자와 나눈 확인서·메시지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계약서에 누가 매수인으로 적혔는지
  • 매수 자금 이체 내역: 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 세금 고지서와 납부자 정보: 누가 소유자처럼 세금을 내 왔는지
  • 명의자와의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나 대화: 명의만 빌린다는 합의
  • 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정보: 소송 상대가 누구인지

서초 명의신탁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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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3.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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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명의신탁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명의신탁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명의신탁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명의신탁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명의신탁은 불법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도 그 등기가 곧바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자간이나 중간생략형이라면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형사 책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어,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분도 함께 따져 봅니다.
Q.명의자인 동생이 사망했고, 조카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합니다.
명의자의 상속인들은 명의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조카들을 상대로 말소나 이전등기, 또는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조카들은 고인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생 생전에 남긴 확인서나 메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Q.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 주신 집도 명의신탁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돈을 대 자녀 이름으로 집을 샀다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있었는지, 그 집에 누가 살며 관리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상속 때 형제들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명의자가 몰래 팔아 버렸습니다. 매수인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매수인에게서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명의자를 상대로 처분 대금 상당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고, 명의자가 그 돈을 써 버리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명의신탁 문제로 서초에서 상담을 찾으신다면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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