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명도소송 변호사

서초 명도소송 사건 안내: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뒤에도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상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명도소송 사건의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 신청: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서초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맡을 법원과 지역 사정

명도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그 건물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반포·잠원 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다면 이주와 명도, 분담금, 조합 임원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 총회 의사록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보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무실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그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명도소송, 먼저 알아 두실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하러 가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소유자가 가장 허탈해하는 장면입니다.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 전에 점유를 고정해 두고, 판결 뒤 집행 일정까지 처음부터 함께 짜야 합니다.

해지 사유부터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몇 달 치가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월세 200만 원 상가에서 석 달 동안 100만 원씩만 들어왔다면 밀린 돈은 300만 원으로 아직 3기분에 못 미칩니다. 일부 입금이 섞여 있다면 장부를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 만료로 끝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되고,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인 이유

인도 판결은 소송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몰래 전대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첫머리의 허탈한 장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므로, 실제로 누가 점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들

임차인은 보통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나간다」고 하거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내세웁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판결에서도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이 다툼의 축입니다.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면 시설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밀린 차임과 관리비,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를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대개 먼저 스스로 나가라고 알리는 계고를 거친 뒤 실제 집행 날짜를 잡습니다.

집행 당일 남아 있는 집기와 물건은 집행관이 꺼내 보관하는 절차를 밟고, 그 운반과 보관 비용은 일단 신청한 쪽이 냅니다. 그래서 집행 전에 합의로 퇴거 날짜와 이사 비용을 정하는 편이 전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라면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깁니다.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매각물건명세서부터 다시 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계약서: 기간 만료일과 원상복구 특약
  •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기간별 금액: 3기분에 이르렀는지
  • 해지 통지서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증명: 계약이 끝난 날
  • 현재 점포를 실제로 쓰는 사람과 사업자등록 정보: 누구를 피고로 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 관계와 다른 권리

서초 명도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서초 민사

서초 명도소송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2.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3.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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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명도소송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명도소송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명도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그 건물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명도 소송을 하는 동안 차임을 계속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지만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뒤 받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건물을 쓴 대가인 부당이득으로 받는다는 점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임대차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이나 합의 없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들어내면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도 판결과 집행관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는 판결에 함께 넣어 청구합니다.
Q.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다 깎였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남지 않았다면 「보증금부터 달라」는 동시이행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연체액 계산표를 근거로 인도 청구와 함께 보증금을 넘어선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아 두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가처분 집행을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점유자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몰래 전대했는지, 임차인과 같은 사업체인지 사업자등록과 계약 관계를 확인해 피고를 다시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였다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서초 명도소송 사건,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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