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기여분 변호사
서초 기여분 사건 안내: 형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냈다는 서류를 받았다면, 내 기여분은 그 사건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판단을 받습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 분할심판 중 법원이 정한 기간 안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규칙)
기여분 사건으로 본 서초의 관할
서초 기여분 사건은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기여분, 먼저 알아 두실 것
「어머니를 모신 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건 답변서에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반영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붙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따로 내야 합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아예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므로, 분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분할은 나중에 하고 기여분만 먼저 정해 둘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때를 두 가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때(제1013조 제2항), 그리고 제1014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입니다.
제1014조 청구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에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기 몫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가 열려 있지 않으면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분할 이야기를 미루고만 있다면, 기여분을 원하는 쪽이 먼저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먼저 꺼내 둡니다
분할 사건과 기여분 사건은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는 대충 이야기하고 심판에서 제대로 다투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조정 단계에서 상대가 계산을 다시 해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 살며 병원비를 낸 기록과 장기요양 판정서를 조정위원 앞에 내놓으면, 상대 형제도 심판까지 가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는 「같이 산 건 집값을 아끼려던 것」이라고 맞설 수 있으니, 그 반론에 답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조정에서 기여분을 비율로 정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기여자가 갖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그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납니다. 조서에 등기와 정산 방법까지 적어 두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분할심판이 열리면 기간부터 확인
조정이 되지 않아 심판으로 넘어가면 가정법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이 기간이 지난 뒤 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송달 날짜는 사건 기록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억이 아니라 송달 기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받은 쪽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도 달라집니다.
- 형제가 분할심판을 먼저 낸 경우 - 답변서를 내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함께 준비
- 내가 분할심판을 내는 경우 - 청구서를 낼 때부터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같이 제출
- 청구서에 적을 내용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원하는 기여분
심판 뒤의 불복
기여분은 대개 분할심판 결정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심에서 새 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1심에서 왜 내지 못했는지 설명이 필요해지고 재판부의 눈길도 1심 기록에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간병 기간만 주장하고 병원비 이체 내역을 빠뜨렸다면, 항고심에서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형제가 낸 분할 조정·심판 서류와 송달받은 날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답변 기한이 언제인지
- 법원이 보낸 기여분 청구 기간 안내문: 청구서를 언제까지 내야 각하를 피하는지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으로 세울 상속인이 누구인지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고 자료):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주장할지 가늠할 재산 규모
- 기여 내용을 적은 연표 초안: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 자료가 비는 시기가 어디인지
서초 기여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상속
서초 기여분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기여분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기여분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기여분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서초 기여분 사건은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그 주소가 서초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Q.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먼저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제1014조 청구가 있을 때만 기여분 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을 미루고 있다면 내가 먼저 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Q.상대가 분할심판을 냈는데 저는 기여분만 주장하면 되나요?
-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서에 「제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적어도 기여분 결정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기여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알렸다면 그 안에 청구서를 내야 하고, 늦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Q.기여분을 청구하면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법원으로 가나요?
- 같은 가정법원에서 분할 사건과 함께 심리합니다.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같이 보기 때문에, 기여분 자료와 분할 대상 재산 자료를 따로 떼어 내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는 것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 Q.조정에서 합의하면 따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여분 비율만 적고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는지 빠뜨리면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등기할 부동산과 정산금 지급 날짜까지 조서에 담아 둡니다.
- Q.서초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형제들과 지분으로 나눠도 되나요?
- 나눌 수는 있지만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 등기 뒤 지분으로 보유하면, 팔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를 놓을 때도 지분 과반의 뜻을 모아야 해서 의견이 갈릴 때마다 일이 멈춥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과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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