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권리금 변호사

서초 권리금 사건 안내: 가게를 계속할 권리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키는 분쟁입니다. 새 임차인을 건물주가 거절했다면 그때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서초 권리금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권리금은 민사 사건이라 임대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사무실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그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권리금, 먼저 알아 두실 것

「권리금 5천만 원에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부르더니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지,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기한과 요건으로 촘촘하게 따지므로, 그 장면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갱신요구는 전체 10년까지

갱신 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제10조), 그 안에서는 임대인이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 사유로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 당시 알린 재건축 계획 등이 있습니다. 연체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경우'라서, 나중에 밀린 돈을 다 갚았더라도 과거에 3기분이 쌓였던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갱신요구 규정은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이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한 기록이 있어야 다툼이 시작됩니다. 기간 밖에 소개했거나 말로만 알렸다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법이 꼽는 방해 행위는 네 가지 묶음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막는 것이 앞의 두 가지이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나머지 둘입니다. 첫머리처럼 월세를 두 배로 불렀다면 주변 시세 자료가 '현저히 높은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한 문자·내용증명
  •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과 주변 시세 자료
  •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나 녹음

거절이 정당한 경우

임대인 쪽 반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낼 자력이 없어 보이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법이 정한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렇게 말해 놓고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거절의 정당성은 무너집니다.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넘겨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는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장사한 임차인이라고 해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은 3년 안에,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가게를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느라 바쁜 사이 이 기간이 지나기 쉬우니, 폐업 직후부터 자료를 모아 둡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규 임차인과 5천만 원에 계약했더라도 법원 감정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이 3천만 원으로 나오면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와 단골 규모처럼 감정에 반영될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개인 건물주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이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거절 당시의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기록, 업종이 바뀌면 생길 소음·배수 문제, 건물 사용 계획을 그때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만든 설명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인지
  •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대항력과 영업 실체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배상 상한을 정하는 금액
  • 임대인과 주고받은 갱신·소개 관련 연락 기록: 보호 기간 안에 소개했는지
  •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퇴거일: 3년 기한의 출발점

서초 권리금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가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가사 사건 의뢰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서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 민사

서초 권리금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2.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3. 03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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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권리금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권리금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권리금은 민사 사건이라 임대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10년을 채운 가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으로 끝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와 별개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임대인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장사하겠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인데,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영리 목적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거절 당시 들은 말과 그 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니 기록과 사진을 남겨 두세요.
Q.월세를 두 달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이 거절되나요?
그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두 달 연체가 여러 번 반복되어 한때라도 밀린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적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맞춰 봅니다.
Q.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구두 약속도 효력은 있지만 금액과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송금 내역,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개사와의 연락 기록을 모아 권리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증인으로 나서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Q.건물이 팔려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가게를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새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일과 입점일부터 확인합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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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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