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공유물분할 변호사
서초 공유물분할 사건 안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 부동산을 지방법원 판결로 나누는 민사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공유물분할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
서초 공유물분할 사건, 관할과 지역 사정
공유물분할은 민사 사건이라 상대 공유자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서초 공유물분할, 먼저 알아 두실 것
「지분이 3분의 1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팔지도 나누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공유물분할 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과 결이 다릅니다. 법원이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 관계를 새로 짜 주는 재판이라, 공유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세우는 일과 원하는 분할 모양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는 일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민법 제269조는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어떤 분할안을 언제 제시했고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적습니다.
협의에 몇 달씩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기준으로 제 지분을 사 주시거나, 함께 팔아 지분대로 나누자」는 제안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분명히 보내고, 답이 없거나 거절당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증명이 소장에 붙는 첫 증거가 됩니다.
피고는 나를 뺀 공유자 전부
판례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봅니다.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원고나 피고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같은 편에 서고 싶은 공유자가 있다면 공동원고로 함께 내면 됩니다.
자주 놓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공유자입니다. 등기부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상속인 여러 명이 그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라면, 그 상속인 전원을 찾아 당사자로 세워야 합니다. 소송 도중 누군가 지분을 팔면 산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므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소를 낼 때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겁니다.
-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 확인
- 사망한 공유자가 있으면 그 상속인 전원 확인
-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 활용
어느 법원에 내는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땅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법원에 모두를 함께 묶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가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있고 땅은 충청도에 있다면, 감정인이 현장을 보고 측량도 해야 하니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을 고르는 편이 진행이 매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법원은 이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감정, 조정, 그리고 판결
재판부는 대개 시가 감정과 측량 감정을 거쳐 분할 모양을 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숫자를 앞에 놓고 조정에 회부하는 일이 많은데, 각자 기대하던 값이 감정가로 정리되는 이 시점이 합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판결로 나누는 경우 이 판결은 공유 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이라, 확정되면 각자 판결문으로 자기 몫의 단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나눈 경우에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정이 성립해도 협의분할과 같아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단독 소유권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 사이 상대 지분에 압류가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면 조정 문구에 등기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분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경계선이 다시 그어지면 다른 공유자 몫도 함께 달라지므로, 내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항소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공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전부): 공유자 명단과 지분 위 권리
- 토지대장·지적도 또는 건축물대장: 분할이 가능한 모양인지
- 다른 공유자에게 보낸 분할 제안서와 답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증거
- 공유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피고로 세울 상속인
- 희망하는 분할 모양을 그린 약도나 메모: 청구 취지에 적을 분할안
서초 공유물분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268조 · 민법 제269조 · 민사소송법 제20조 · 민사집행법 제274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서초 민사
서초 공유물분할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초 공유물분할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공유물분할 자주 묻는 질문
- Q.서초 공유물분할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공유물분할은 민사 사건이라 상대 공유자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Q.협의를 몇 번이나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할안을 분명히 전했는데 거절하거나 답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오간 협의는 나중에 「제안받은 적 없다」는 반론에 부딪히니,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 Q.공유자 한 명의 주소를 모릅니다. 소송이 막히나요?
- 막히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먼저 소장을 보내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 주소에도 살지 않는다면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붙이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 갑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 Q.조정조서를 받았는데 바로 제 이름으로 등기되나요?
-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으로 나눈 경우에는 조서를 근거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단독 소유가 됩니다. 판결로 나눈 경우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르므로, 조정 문구를 쓸 때부터 누가 언제 등기를 신청할지 정해 둡니다.
- Q.소송 중에 상대가 지분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산 사람을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지분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소를 낼 때 상대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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