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공사대금 변호사

서초 공사대금 사건 안내: 열쇠까지 넘겼는데 잔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나요? 받을 금액을 자료로 굳히고,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으로 붙잡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 공사대금 소멸시효: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 사건으로 본 서초의 관할

공사대금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대금을 받기로 한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서초구 부동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청사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함께 안내하는 생활권 - 서초동

서초동 사건이라도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하고, 기일에는 종합청사로 함께 출석합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서초 공사대금, 먼저 알아 두실 것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라는 말을 몇 번째 듣고 계신가요. 건축주와 얼굴을 붉히기 싫어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는 흘러가고, 건축주는 그사이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지는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금액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받을 돈의 크기부터 확정합니다

준공까지 마친 공사라면 계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계약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빼고, 따로 합의한 추가공사비를 더한 금액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건축주가 내세우는 하자 보수비는 이 단계에서 미리 빼 주지 말고 별도의 다툼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골조와 지붕까지 마치고 내부 마감 전에 건축주와 틀어졌다면, 전체 공정 중 어디까지 해냈는지(기성고)를 비율로 따져 그만큼의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건축주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 공정표, 날짜가 찍힌 현장 사진, 자재 납품서처럼 제3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받쳐야 합니다.

  • 총 공사금액: 계약서·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
  • 받은 돈: 계약금·중도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통장 내역)
  • 중단 시점의 공정률: 공정표와 그날의 현장 사진
  • 추가공사: 누가 언제 요청했고 금액을 정했는지

3년이라는 짧은 시효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빌려준 돈의 10년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건축주라 독촉을 미루다가, 막상 소송을 준비할 때 이미 기간이 거의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효는 보통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잔금 지급일을 「준공 후」나 「사용승인 후」로 정했다면 그날이 언제였는지가 기산점 다툼이 됩니다. 소송 제기, 가압류, 건축주가 금액을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6개월 벌어 줄 뿐이어서, 그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준 시공업체는 받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건축주가 준공 직후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분양·매각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다른 담보권보다 앞선 순위를 잡아 둘 수 있는 수단입니다.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대금 청구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건축주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실제 등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담 때 등기부부터 함께 떼어 보고, 이미 다른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남은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 봅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버틸 때

잔금 소송을 내면 건축주 쪽에서 가장 흔히 돌아오는 답은 「하자가 있어서 못 준다」입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더라도 건축주가 잔금 전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으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정하고, 그 금액만큼만 잔금에서 빼거나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사 온 타일이 불량이었거나, 시공업체가 반대했는데도 건축주가 특정 공법을 고집했다면 그로 인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시공업체 책임이 아닙니다(민법 제669조). 다만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때 반대 의견을 남긴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후로 돈을 지키는 방법

판결을 받아도 건축주 이름으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통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소송에 앞서 그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함께 있어 기간이 촉박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건축주가 금액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하자 주장이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감정 준비를 함께 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견적서, 도면(변경된 도면 포함)
  • 계약금·중도금 등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 준공 또는 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과 공정표
  • 추가공사를 요청받은 메신저 대화와 문자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존등기·근저당 확인용)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서초 공사대금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163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 민사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1 / 02민사 사건 의뢰인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 이도O 님

  • 부동산 사건 의뢰인 후기 이미지

    02 / 02부동산 사건 의뢰인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최유O 님

서초 민사

서초 공사대금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1. 01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2.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3.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4.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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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공사대금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Q.서초 공사대금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공사대금은 민사 사건이라 피고의 주소지나 대금을 받기로 한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서초 지역에 산다면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계약서 없이 말로만 공사를 맡았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금액과 공사 범위를 두고 건축주가 「그 금액으로 정한 적 없다」고 나오기 쉽습니다. 견적을 보낸 메시지, 계약금이 들어온 내역, 작업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고, 금액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하게 됩니다.
Q.공사를 끝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3년이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나 소송으로 시효부터 멈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건축주가 하자가 있다며 잔금 전액을 안 줍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잔금 전액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만큼입니다. 소송에서 감정으로 하자 범위와 보수비를 확정하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은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공사 중에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끝나기 전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때 시공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해 놓은 공사의 대가와, 남은 공사를 했다면 얻었을 이익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날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셔야 기성고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서울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이고,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이 법원이 맡습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서초에서 상담을 찾으신다면

서초에는 사무소가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전자소송과 기일 출석으로 진행합니다.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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