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배 상속전문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남았는지,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가정법원(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관할 법원(민사·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배 상속 승인·포기 결정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서초 방배 상속 사건, 관할과 생활권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방배동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어, 부모님 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정리와 형제 사이 지분 정리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가져오시면 보증금 채무와 지분 관계를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속 사건에서 먼저 살필 점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같은 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끼리 분할이 정리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더라도 상대방 형제가 서울에 살면 이 법원이 맡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서울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반포·잠원 아파트를 두고 형제끼리 「어느 때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마친 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가 섞여 있어 상속개시 때와 분할할 때의 시세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니 평가 기준 시점부터 먼저 맞춥니다.
방배동이나 서초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물려받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함께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채무가 집값과 비슷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갈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내곡·우면동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섞인 땅은 공시지가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가액을 그대로 분할 협의에 가져오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두 가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초구의 민사·형사 1심은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전역의 개인회생·파산을 맡는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 가사·상속·소년보호사건은 양재동 강남대로 193의 서울가정법원이 서울 전역을 맡고, 서초구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도 이 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청사의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전역의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 서울서초경찰서(반포대로 179)는 서초·양재·잠원·내곡·신원·염곡·우면동과 반포동·방배동 일부를,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는 방배동과 반포동의 나머지를 관할합니다.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 단위로 나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서초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방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방배 사건의 기한과 관할을 먼저 확인할 때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어머니 생전에 동생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가 있어 상속분이 같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장례를 치른 뒤 고인 계좌에서 누군가 돈을 찾아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 유언장이 나왔는데 쓰인 날짜와 필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방배 상속 사건의 주요 단계
- STEP 1
상속인과 재산 확정
누가 상속인인지는 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정해집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처럼 가족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속인이 나오기도 해서, 서류부터 맞춰 봅니다. 남은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STEP 2
기한별 선택 정리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고, 유류분 1년과 상속세 신고 6개월은 그와 따로 흐릅니다. 출발일이 서로 다른 기한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두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STEP 3
협의 또는 보전처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분할협의서 한 장으로 등기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고인 계좌의 돈을 옮기고 있다면, 협의보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STEP 4
심판·소송과 등기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유류분이나 사망 전후 인출된 돈은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같은 가족 다툼이라도 청구마다 법원이 달라서, 어느 절차에 무엇을 낼지 나눠 준비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제적등본,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빠진 사람은 없는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남은 재산과 빚의 대략적인 크기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의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 고인 계좌의 사망 전후 거래내역: 장례 전후 누가 얼마를 찾아갔는지
방배 상속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999조
의뢰인 후기
의뢰인이 남긴
말 그대로
공식 홈에 의뢰인이 남긴 후기 가운데 두 편을 옮겼습니다. 이름 일부는 가렸습니다.
방배 상속
방배 상속 사건,
이렇게 함께합니다
01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03다른 해결 방법까지 살핍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사건은 끝까지 다툴 근거를 준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그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04일상으로의 회복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변호사 소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방배 상속 상담 장소와 법원 가는 길
서초구 사건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고, 상담은 강남구 청담동 파라곤빌딩 5층 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초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중앙로 157,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서울가정법원(강남대로 193,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구 수사는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나 동작대로 204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받으며, 반포·방배동은 도로명주소로 담당이 나뉩니다.
방배 상속 자주 묻는 질문
- Q.방배 상속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방배동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서울방배경찰서(동작대로 204)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서울서초경찰서가 맡으니 연락에 적힌 경찰서 이름을 먼저 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가사(상속·이혼)는 가정법원, 민사·형사는 지방법원으로 나뉘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 Q.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Q.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나 부양·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면 실제로 나누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고인의 예금은 언제부터 써도 되나요?
- 빚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제1호),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했던 지출은 영수증을 남겨 두고, 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방향을 정하세요.
- Q.서초구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형제들과 지분으로 나눠도 되나요?
- 나눌 수는 있지만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 등기 뒤 지분으로 보유하면, 팔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를 놓을 때도 지분 과반의 뜻을 모아야 해서 의견이 갈릴 때마다 일이 멈춥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과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Q.아버지 빚이 많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아직 모른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서울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Q.서초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 서초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까운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서초동·양재동 법원 기일에는 그곳에서 바로 출석합니다.
- Q.서초동 법원과 양재동 법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이, 양재동 강남대로 193에는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이혼·상속은 양재동, 민사·형사는 서초동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문제라도 민사사건이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배와 같은 관할의 지역
관할 안내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 주소, 사건 장소,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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